윤석열 "미국에 전술핵 배치 요구..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외교안보 공약 발표

[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먼저 대북 관계 관련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방송·통신 개방,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부터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간 논의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핵무기 운용 연습도 정례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이다. 윤 전 총장은 이같은 노력에도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 등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재건하겠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뿐 아니라 보건·기후변화·신기술·우주·사이버 등 협력을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간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외교·경제장관 2+2 회의 출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쿼드(Quad)’ 협의체 산하 각종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해 나가면서 향후 정식 멤버로 들어가는 점진적 접근법도 내놓았다.

윤 전 총장은 한중 관계 관련해서는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겠다”며 양국 현안과 갈등 관리를 위한 한국 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고위급 전략대화를 제도화·정례화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한일관계 관련해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기후변화·환경·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북핵 및 군사 위협 등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맡고,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전 총장은 이외에도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군 복무자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부여 등도 제시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