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의혹, 차기대선 뇌관 부상 추석연휴 최대 이슈 여야 대치전선 팽팽 10월 국감 앞두고 여야 난타전 예상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차기대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이전만 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지만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대치전선도 이동한 모양새다. 특히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난타전도 예상된다. 이데일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김윤우 변호사(법무법인 유준)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쟁점과 의혹을 각각 짚어봤다.
김윤우 “특혜의혹 아니라 모범사업…이재명 지사에 대한 과도한 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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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우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정통한 김 변호사는 “야권에서 자극적인 숫자로 선동하고 있지만 사건의 핵심은 민간이 1조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려던 것을 공공이 환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마디로 특혜의혹이 아니라 민간의 과도한 수익을 성남시가 제어한 모범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근무했고 원유철 전 의원이 고문으로 일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관련자가 없다”며 “성남시는 100% 공공개발을 희망했지만 당시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발행을 불승인하고 성남시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반대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앙과 지방의회 모두 당시 새누리당은 이익 전체를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민영방식만을 고집했다. 이제 와서 개인이 개발이익을 가져가네 어쩌네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100% 민간개발은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기반시설 부담 증가를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천대유 대표나 대주주 모두 준 게 없다고 하니 물증이 없는 이야기다.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동생이 수억원대 뇌물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라면서 “언론중재법에 유일하게 찬성한 대선후보이다 보니 언론에서 미운털이 박힌 게 아닐까 싶을 정도”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사전이익 확정방식으로 전체 개발 이익의 50% 이상을 공공이 환수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사례가 됐다”며 “토건세력 입장에서는 공공이 이익을 환수하는 사례를 줄이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율 “위험은 공공 수익은 사유화…이재명 지사, 수사 협조해야”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자료 공개와 수사 협조를 통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김경율 대표는 “국민들은 화천대유가 리스크 하나 없이 초현실적인 수익률을 거둔 것을 상식적 차원에서 묻고 있는데 이 지사는 동문서답식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4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위험은 공공이 가져가고 수익은 사유화된 것”이라면서 “왜 공공이 위험을 다 책임지고 막아내면서 수익은 특정 개인에게 가느냐 하는 게 문제의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천대유를 말로 두둔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한마디로 한심하다. 부채, 자본, 배당, 이자 등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며 “조국사태와 더불어 사기꾼들이 공론장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 지사가 △자산 대비 수익률을 봐야 한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다 등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공개하고 감사원 감사든 검경 수사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이 지사 측이 미온적인 점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5000억원대 수익의 공익 환수가 자랑할만한 업적이면 자료를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해서 검증받으면 된다”며 이 지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과 관련해 “(이 지사가) 문제 해결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자꾸 이런 식의 입장이면 대선 본선 때까지 (해당 논란은) 계속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