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오납 요금 1103억원 넘어..49억원은 '방치'

최근 6년간 유무선 통신요금 과오납 발생 1103억원
미환급 요금, 무선 SKT 15억원·유선 KT 8억원으로 최다
과오납 방지·미환급 알림 등 개선책 불구 미환급 발생 지속

이동통신3사의 로고가 모두 있는 간판. ⓒ 연합뉴스

통신사들의 유·무선 통신요금 과오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 금액은 매년 수십억원 넘게 쌓여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유무선 통신요금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2020년까지 최근 6년간 발생한 유무선 통신요금 과오납 금액은 총 1103억원(558만3000건)이었다. 이는 연평균 184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하는 셈이다.

과오납된 요금 가운데 소비자에게 환급된 금액과 건수는 1054억원(461만1000건)이었고, 지난해 말까지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환급액(누적 기준)은 49억원(97만2000건)이었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며 지불하는 무선 통신요금의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로부터 발생한 과오납 요금은 최근 6년간 347억원(317만7000건)에 달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같은 기간 SK텔레콤에서 발생한 과오납 규모는 173억원(72만2000건)으로 발생 금액이 가장 컸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은 158억원(64만4000건)을 고객에게 환급했고 15억원(7만8000건)을 돌려주지 않아 미환급 액수도 가장 많았다.

KT는 156억원(189만9000건)으로 가장 많은 과오납 건수가 발생했다. 이 중 149억원(171만9000건)을 환급했으나 7억원(18만건)은 돌려주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18억원(55만6000건) 가운데 9억원(18만7000건)을 환급했고 9억원(36만9000건)이 미환급 돼 최다 미환급 건수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유무선 통신요금 미환급액 현황.ⓒ허은아 의원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 사업자 3사의 유선 요금 과오납 문제는 더욱 크다. 최근 6년간 유선 요금 과오납은 756억원(240만6000건)이 발생했고, 18억원(34만5000건)이 환급되지 않았다.

특히 KT가 717억원(222만4000건)의 과오납이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KT는 이 가운데 709억원(197만2000건)을 돌려줬으나, 8억원(25만2000건)은 환급하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총 28억원(10만7000건)의 과오납 발생액 가운데 22억원(5만5000건)을 돌려줬고, 6억원(5만2000건)은 미환급 했다. LG유플러스는 총 12억원(7만5000건) 가운데 8억원(3만4000건)을 환급, 4억원(4만1000건)은 돌려주지 않았다.

통신요금 과오납은 서비스 해지시 별도 정산을 했으나,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자동이체로 이중납부된 경우 또는 보증금 및 장비보증보험료 미반환 등으로 발생한다. 사망 또는 법인폐업 등으로 미환급액 환급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4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미환급액 환급을 위해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방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요금 과오납이 발생하고, 이 중 고객이 돌려 받지 못한 미환급 금액의 경우 규모는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수십억원의 요금이 방치되고 있다.

과오납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과오납 발생 여부와 금액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통신사와 금융사 간의 실시간 정보확인이 불가하고, 폐업이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연례적인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과오납 발생 방지책과 과오납을 상시 반환할 수 있는 자동 환불 시스템 등을 마련했고, 미환급 고객에게 환급 안내를 하는 등 과오납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개인·법인 우편 안내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로 확대하고 오는 10월 인터넷(IP)TV 공익광고를 송출해 미환급액 환급을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놨다.

허은아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 환경은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임에 불구하고, 연례적인 과오납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방통위와 통신3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