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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명 '대장동 의혹' 법과 원칙 따라 신속 규명"

하상렬 입력 2021. 09. 23. 09:47 수정 2021. 09. 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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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국정감사 즈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취재진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법무부 차원 감찰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존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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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국감 즈음 결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국정감사 즈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취재진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법무부 차원 감찰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존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 국감 즈음해서는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국정감사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됐다.

박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등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 기능의 폐지 문제를 포함해 검찰개혁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는 그런 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등의 사후적 사실 확인 및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 참여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과도하게 배당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는 “어찌 됐든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당사자도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선거라는 선거철에 나온 의혹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장관은 야당 측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현재 경찰에서도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언론에 나온 보도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지사 측이 고발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하니, 곧 수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 대선캠프는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이날 중 해당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 사건 수사 관련 내용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은 제도 초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안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어떤 수사든 간에 상당한 정당성을 갖고 잘 적용되길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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