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10.8원 올렸어야..연료비연동제로 3원 제한"(종합)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약 8년 만에 올려
연료비 연동제 도입 후 첫 인상 단행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최대 1050원 올라
공공물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4분기 전기요금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인상된다. 킬로와트시(kWh)당 10.8원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0원으로 제한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최대 1050원이 오를 전망이다. 다만,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은 2021년 10~12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단가 내역을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공고했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단가는 석탄과 유가 상승에 따라 kWh당 10.8원으로 급등했으나,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인 분기별 조정 폭이 작동해 kWh당 3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개념이다. 분기별 조정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kWh당 최대 3원으로 제한해 전기요금 변동 폭을 최소화했다.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한다. 한전은 8월 국제유가 통관 기준치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6∼8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변동안을 적용하거나 유보하는 것을 결정해 한전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한전은 이 제도를 도입 후 한 번도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유가 하락을 이유로 올해 1분기(1∼3월) 요금을 kWh당 3.0원 낮췄다. 2분기에는 kWh당 2.7원, 3분기에는 1.7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요금을 동결했다.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3원 오르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kWh당 0원으로 조정돼 지난해 말 수준을 원상 회복했다.

정부가 그간 전기요금을 유지한 것은 지난해부터 우리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며 부담이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올해 4분기에는 지난해부터 지속한 국제 연료 가격 상승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6~8월) 석탄 화력 발전의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킬로그램(kg)당 평균 151.13원,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보다 크게 올랐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으로 한전은 순손실 규모를 소폭 줄일 전망이다. 연료비에 손익이 전적으로 결정되는 한전은 올해 2분에 7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에 적자다. 기재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조9515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은 올해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을 내며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 인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연료비 연동제 단가를 유지한 것은 물가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커진 요인이 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임애신 (vam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