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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 법인세 인상 부담 '알바'에게 떠민다

권남기 입력 2021. 09. 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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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이 늘면 그 일부를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떠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23일)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늘었을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인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늘면 노동자 임금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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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이 늘면 그 일부를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떠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23일)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늘었을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인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늘면 노동자 임금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세금 부담 전가 현상은 상대적으로 임금 협상력이 낮은 시간제 노동자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 일부가 시간제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전가된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의 세금을 올린다는 정책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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