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 법인세 인상 부담 '알바'에게 떠민다

권남기 입력 2021. 9. 23.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이 늘면 그 일부를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떠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23일)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늘었을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인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늘면 노동자 임금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이 늘면 그 일부를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떠민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23일)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수익이 늘었을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인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늘면 노동자 임금은 0.2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세금 부담 전가 현상은 상대적으로 임금 협상력이 낮은 시간제 노동자에게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 일부가 시간제 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전가된다면 소득이 높은 기업의 세금을 올린다는 정책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