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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고발사주·대장동' 수사..李·尹 운명은

이혜영 기자 입력 2021. 09. 23. 10:56 수정 2021. 09.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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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대선후보 관련 수사 동시다발 진행
대선 불과 6개월 앞두고 수사기관 판단에 이목 쏠려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시사저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란히 여야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 후보 관련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관건은 제기된 의혹과 후보들 간의 연관성 여부다. 수사의 초점도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이번 논란과 의혹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직접적인 개입 또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 고발로 승부수 띄운 이재명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했다. 이 지사는 김 원내대표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인물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 실소유주"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지사 고발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 전반을 확인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장동 개발사업 주체와 구체적인 과정 등 전체를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른 시일 내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은 앞서 2018년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 관련 인허가와 사업이익 배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영개발로 했다면 얻지 못했을 개발이익 5503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1·2심과 대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검찰과 별개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월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추석 연휴동안 여러차례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800억원으로 추산되던 (민간 사업자) 이익이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은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며 화천대유 수익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저질정치"라고 깎아내리며 역공에 나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부임 전 토건·보수세력이 야합해 민간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자신이 막아낸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 사건은 토건 비리, 국민의힘(새누리당) 게이트"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월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檢·공수처,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동시 조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수사도 공수처의 소환조사 등을 기점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키맨'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3부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손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제보자 조성은씨 등으로부터 확보한 증거물을 집중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환 대상자 선별과 일정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규명해야 할 핵심 사안은 고발장 최초 작성자와 전달 경로, 윤 전 총장의 지시·개입 또는 사전 인지 여부 등이다. 공수처와 검찰이 확보한 물증으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관계자들의 진술이 결정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손 검사를 포함해 의혹에 등장한 인물들이 모두 고발장 작성 경위와 전달 경로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함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손 검사를 두고 "윤석열 최측근" "추미애 전 장관이 유임시킨 인물"이라는 등 '정체성'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도 고발 사주 의혹을 공공수사1부에 신속 배당한 뒤 수사팀 인원을 두 차례 보강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제보자 조씨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포렌식 등이 마무리 된 만큼 금명간 고발인 소환이나 강제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최측근인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10월8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의혹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고리로 한 '제보 사주'로 전환을 꾀하며 여권과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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