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9년 넘은 캠핑카 대여 못한다

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
수소 연료 1kg 당 3500원 보조금 지급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킬로그램(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노후화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되면서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과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달 말 기준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를 포함해 총 98대 수소버스를 시내버스에 운행 중이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우선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고려해 수소버스에 대한연료보조금을 kg 3500원으로 정했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이다.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차박 車泊, car camping)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이후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장순원 (cr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