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찬스'로 집 구매 큰 폭 늘어..편법 증여 조사해야"

최근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사는 사례가 크게 늘어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재작년 1,256건에서 작년 3,880건으로 2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는 8월 말까지 4,2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33건과 비교해 14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 의원은 자금조달계획서의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아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증여세를 회피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며, 정부가 이런 차입금이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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