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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여' vs '대북강경'..文정부 평화구상에 갈라선 정치판

입력 2021. 09. 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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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주자들 '종전선언' 연설 일제히 비판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더 적극적 관여'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꺼내들었지만, 당장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치판은 후속 대책을 두고 팽팽히 갈렸다.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대북정책을 통해 관여책이나 강경책을 각기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23일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한 연설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종전선언을) 해놓게 되면 이를테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대번 나오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우리들이 협의해나가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며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평화쇼, 남북협력을 되뇌다가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종전선언을 또다시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 공약은 전체적으로 ▷군비증강 및 확장억제력 강화 ▷북한 비핵화를 전제한 남북협력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중시의 틀을 갖추고 있다. 대선주자들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 인물은 홍준표 의원이다. 홍 의원은 ‘남북 불간섭주의 천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남북 분단체제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른 대선주자들과의 공약과는 결이 다르다. 홍 의원이 자체 핵무장 혹은 나토식 핵공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이유 또한 남북 분단유지에 따른 핵균형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의 실패요인에 대해 ‘대북관여에 보다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공약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성을 강화하겠다”며 스냅백 조항을 전제한 대북제재 완화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다. 이 지사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선제적인 제재완화와 경제협력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톱다운식 단계적 접근’을 구체화한 ‘잠정적 합의를 통한 2단계 접근법’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접근법을 계승한 구상이다. 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꺼내들었지만, 당장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치판은 후속 대책을 두고 팽팽히 갈렸다.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대북정책을 통해 관여책이나 강경책을 각기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23일 문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남북미중 종전선언을 제안한 연설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종전선언을) 해놓게 되면 이를테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대번 나오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우리들이 협의해나가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며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평화쇼, 남북협력을 되뇌다가 국제사회에서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종전선언을 또다시 내밀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 공약은 전체적으로 ▷군비증강 및 확장억제력 강화 ▷북한 비핵화를 전제한 남북협력 ▷한미 및 한미일 안보협력 중시의 틀을 갖추고 있다. 대선주자들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공약을 내걸고 있는 인물은 홍준표 의원이다. 홍 의원은 ‘남북 불간섭주의 천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남북 분단체제의 현상유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분단체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른 대선주자들과의 공약과는 결이 다르다. 홍 의원이 자체 핵무장 혹은 나토식 핵공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이유 또한 남북 분단유지에 따른 핵균형 때문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의 실패요인에 대해 ‘대북관여에 보다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공약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성을 강화하겠다”며 스냅백 조항을 전제한 대북제재 완화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다. 이 지사의 대북정책은 북한에 선제적인 제재완화와 경제협력을 통해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톱다운식 단계적 접근’을 구체화한 ‘잠정적 합의를 통한 2단계 접근법’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대북접근법을 계승한 구상이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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