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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 성장, 장밋빛 전망 속에 담긴 무수한 불안 요인들

입력 2021. 09. 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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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4.3%)이나 한국 정부(4.2%)의 전망보다는 낮다 해도 근래 보기 힘든 고성장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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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4.3%)이나 한국 정부(4.2%)의 전망보다는 낮다 해도 근래 보기 힘든 고성장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변종 바이러스 출현에도 수출 강세와 견고한 민간투자,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은 결과”라고 반색한다. 그토록 돈을 풀어댄 정부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지만 마냥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불안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금리가 상승 중이다. 돈풍선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바람을 빼는, 필수 작업이다. 하지만 고통이 뒤따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게 지난달이다. 하지만 두 달도 안 돼 대출금리는 1%포인트 이상 올랐다. 금융 당국의 대출억제정책까지 겹쳐 최근 2주 새 0.35%포인트가 뛸 정도다. 22일 9월 정례회의를 마친 미연방준비제도(Fed)가 조만간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소)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니 내년이면 국제적인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중국 부동산그룹 헝다의 위기도 국제적인 금융경색을 불러올 수 있다.

여기에다 물가가 복병이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다. 그게 가장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높으면 과열이다. 그런데 2배다.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만든 성장이니 인플레는 불가피하다.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다. 이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물가는 5개월째 연속 2%대의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마저 9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이전보다 물가 여건이 나빠진 것으로 진단할 정도다. 결국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1%로 상향조정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나쁜 쪽이다. 23일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 전기요금을 3원 올렸다.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미루고 미뤘지만 더는 연료비 상승분을 한전이 견디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가스료를 비롯한 상하수도요금 등 줄줄이 대기 중인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수밖에 없다. 이미 각종 식료품과 서비스료는 오를 대로 올랐다.

물가가 오르면 성장의 결실을 다 빼앗아간다. 서민에겐 특히 더하다. 결국 4% 성장이란 장밋빛 전망은 선거에 넋이 나간 사이 흑장미로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료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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