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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文의 북핵·인권·언론 '反유엔 행보'와 종전선언 타령

기자 입력 2021. 09. 23. 11:50 수정 2021. 09. 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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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직접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다.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건국에 결정적 도움을 줬고, 6·25 때는 유엔군을 파견해 공산화를 저지했으며, 30년 전 유엔 가입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로 힘차게 뻗어 나가고 마침내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했음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하다.

문 정부는 인권 및 표현의 자유라는 유엔 기본 정신 침해라는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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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직접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다.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건국에 결정적 도움을 줬고, 6·25 때는 유엔군을 파견해 공산화를 저지했으며, 30년 전 유엔 가입 이후 대한민국이 세계로 힘차게 뻗어 나가고 마침내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했음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문 정권의 정책에는 ‘반(反)유엔’인 것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문 정부는 인권 및 표현의 자유라는 유엔 기본 정신 침해라는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했다. 여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 유엔 산하기관인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특별보고관은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는 서한을 문 정부에 보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결의를 통해 저지에 나섰고,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북한의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핵이 국제 안보의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도 했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전선언은 미군 철수와 동맹 해체의 빌미가 되고, 북한 핵무장을 거드는 결과도 낳는다. 인권·언론·북핵 등 중요 현안에서 유엔 정신을 허물면서 이런 주장을 태연하게 한다. 이중성과 안보 불감증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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