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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학술대회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개최

입력 2021. 09. 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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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총장 유지상)는 2021년 9월 24일(금) 광운대학교 80주년기념관 304호와 305호에서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을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한국법정책학회(회장 소성규)와 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연구소장 선지원)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부동산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지역과 국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 정책에 관한 것이다.

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 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 전문가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의 주제는 ‘코로나 시대 환태평양 지역의 정책 대응’이다. 미국, 일본 및 중국 등 환태평양 국제공동체 국가의 코로나 대응 법정책과 더불어 해외 학자가 바라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정책을 고찰한다.

오후의 학술대회는 제2-1부와 제2-2부로 세분되며 동시에 진행된다. 각 세부 주제는 제2-1부 ‘코로나 시대의 국가적 문제와 법정책’와 제2-2부 ‘코로나 시대의 시민생활과 법정책’이다. 제2-1부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법 혹은 국가 정책적으로 중장기적 모색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진다. 프랑스어 특별 세션도 구성됐다.

제2-2부에서는 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정책 문제에 관해 다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코로나와 의료데이터에 관한 문제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설명한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준수해 개최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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