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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에서 상간녀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동준 입력 2021. 09. 23. 15:04 수정 2021. 09.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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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으로 집을 비운사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연이 라디오 법률 프로그램에 소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처럼 남편이 상간녀를 내 집에 들였을 때 상간녀는 주거침입이 아닌데 내가 상간녀 집 계단만 올라가도 상간녀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다"며 "그래서 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한 이유는 아마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다른 주거권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간통범죄의 전단계로 볼 여지가 있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범죄의 전 단계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정작 간통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주거침입은 처벌한다면 우회적으로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번 판례 변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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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출장으로 집을 비운사이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연이 라디오 법률 프로그램에 소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23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A씨는 “일하랴 아이 키우랴 결혼생활 20여년 정신없이 지내면서도 바르게 잘 자라는 아이를 보며 힘든 것도 잊고 지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남편이 불륜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행복한 가정이었다”며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았다. 그때도 며칠 출장을 가느라 집을 비웠는데 출장에서 돌아와 보니 침실과 거실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어 “저도 짧은 머리고, 저희 아들이나 남편도 짧은 커트 머리라 긴 머리카락이 집안에 있는 게 도무지 이해되질 않았다”며 “며칠을 고민하면서 의심은 눈덩이처럼 커졌고 이에 출장 간 사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는데 집에 어떤 여자가 들어왔다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것도 제 집에서 상간녀와 관계를 맺은 거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끔찍하다”며 “상간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고 싶은다. 드라마보다 더한 상황이 펼쳐졌다. 부정행위 상대방을 집으로 불러들여 집에서 부정행위를 한 건데 이런 경우 그동안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지현 변호사는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것보다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상간녀가 출입했던 CCTV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주거침입으로 고소는 어렵지만 앞으로 손해배상청구할 것에 대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CCTV가 삭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언이다.

앞서 대법원에서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가 유지되었는지 판단했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처럼 남편이 상간녀를 내 집에 들였을 때 상간녀는 주거침입이 아닌데 내가 상간녀 집 계단만 올라가도 상간녀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다”며 “그래서 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한 이유는 아마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다른 주거권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간통범죄의 전단계로 볼 여지가 있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는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를 범죄의 전 단계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정작 간통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주거침입은 처벌한다면 우회적으로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이번 판례 변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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