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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화천대유에 이익 몰아준 이재명..무능했거나, 무책임했거나"

박기주 입력 2021. 09.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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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주자 심상정 의원이 23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논란'에 대해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지만 민간개발사업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했거나 동조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개발 논란에서 핵심 의혹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왜 이익배분을 소수지분의 화천대유 등에게 몰아주고 공공은 이를 포기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대박 로또'로 불렸던 판교신도시 인근 개발사업이라 당연히 천문학적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일정액까지만 확보하고 그 이상의 이익 배분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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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회서 기자회견
"사업자 선정부터 수익배분 구조까지 과정 전체 비상식적"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 대선주자 심상정 의원이 23일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논란’에 대해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지만 민간개발사업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했거나 동조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경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해명을 주의 깊게 지켜봤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수익배분구조 등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드러난 사실대로라면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가 3억5000만원의 초기 투자 대비 천 배에 달하는 4073억원의 배당금을 가져간 초유의 사건”이라며 “‘화천대유하세요’라는 웃픈 추석인사가 생길 정도”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행정책임자였던 이 지사는 민간개발로 가려는 사업을 민관합동 공영개발로 전환한 것이고, 이를 통해 민간이 다 가져갈 뻔한 5503억 원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니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는 통상 인허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연히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장동 개발 논란에서 핵심 의혹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왜 이익배분을 소수지분의 화천대유 등에게 몰아주고 공공은 이를 포기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느냐 하는 것”이라며 “‘대박 로또’로 불렸던 판교신도시 인근 개발사업이라 당연히 천문학적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일정액까지만 확보하고 그 이상의 이익 배분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 지사가 지론대로 차라리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혹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되 사후 이익배분에 공공의 몫을 상식적으로 배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의혹”이라며 “이 지사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진솔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수사라도 적급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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