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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간담회 개최

입력 2021. 09.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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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LH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오산시장 곽상욱, 공동위원장 평택시장 정장선)는 23일 오후 2시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원활한 업무 추진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1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4명(△공동위원장 곽상욱 오산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부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비대위는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LH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 모호함, 지역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 확대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닌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공개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시 지적사항 신속한 조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곽상욱 공동위원장은 “LH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등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7월 29일 LH대표 간담회의 후속으로 이루어졌다. 추후 비대위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방문하여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업무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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