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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15일 고발인 조사..입건은 '검토 중'

남궁민관 입력 2021. 09. 23. 17:16 수정 2021. 09. 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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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박지원 국정원장 등을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자신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이를 제보한 조성은씨의 배후에 박 원장이 있었다는 '제보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13일 조씨와 박 원장, 그리고 성명불상자 등 총 3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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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에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했다"
13일 尹 측 고발장 접수 관련 15일 고발인 조사
다만 23일 현재 여전히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검토 중'
법조계 "고발사주 사실이어도 제보사주 정당화 안돼" 신속 수사 주문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박지원 국정원장 등을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다만 공수처는 이날 현재까지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한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검토를 진행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 및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자신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이를 제보한 조성은씨의 배후에 박 원장이 있었다는 ‘제보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13일 조씨와 박 원장, 그리고 성명불상자 등 총 3명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번 제보사주 의혹은 조씨로부터 시작됐다. 조씨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거나 제가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라고 말하면서, ‘고발사주 의혹’ 제기에 박 원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 9월 2일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단독 보도를 한 날로, 조씨가 사전에 박 원장과 관련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제보사주 의혹’의 발단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지난 14일 해당 사건을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 넘겨 입건 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적 법리 검토에 돌입했으며, 15일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셈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후 일주일 여가 흐른 이날까지 입건 및 수사 돌입 여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박 원장 등을 상대로 한 제보사주 의혹까지 수사를 본격화하기엔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수처의 수사 편향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않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국정원장의 정치개입은 어찌보면 오히려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보다 심각한 사안”이라며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여 고발사주 의혹이 사실이라고 밝혀지더라도 제보사주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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