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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전기요금 '조정'한 이유..연료비 인상 때문

전진영 입력 2021. 09. 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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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9월 23일 (목요일)

■ 대담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전기요금 '조정'한 이유..연료비 인상 때문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 달 1일 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료 인상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력정책연구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이하 정연제)>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먼저 이 배경부터 좀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추석 연휴 이후에 전기 요금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고심이 많았고,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결국 인상 쪽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정연제> pd님께서 앞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 12월에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도입을 했고, 그때 연료비 연동제가 신설이 됐는데.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결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료비 연동제는 지금 3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가 기준 연료비랑 실적 연료비를 비교해서 연료비 조정 요금 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유연탄이라든가 LNG 같은 연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적 연료비를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기준 연료비보다 높아진 점을 참고해서 요금이 조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이번에 전기 요금을 조정하게 된 배경이 한마디로 이제 연료비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LNG, 유연탄 유류 등 이런 전기 생산에 필수적인 연료비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연료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 정연제> 지금 한전에서는 사용하는 게 세후 무역 통계 가격을 가지고 연료비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1분기 때 산정했던 내용이랑 비교를 해보면 유연탄은 한 50%, 그 다음에 LNG는 한 70%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오늘 발표된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계산한 건데 이게 지금 8월까지의 자료를 계산한 거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는 추세는 계속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연료비 조정 단가가 10.8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연료비 조정 단가는 매월 5원으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연료비 적용 요금 단가가 마이너스 3원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8원 정도 올려야 된다는 게 되는데. 사실 이게 또 분기별로는 조정할 수 있는 폭이 3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원에서 3원을 더한 0원으로 이번에 연료비 조정 단가가 산정이 됐습니다.

◇ 전진영> 아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면 원래는 8원을 올려야지 맞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연제> 네 지금 제도 하에서는 8원까지 올릴 수 있는데 지금 또 분기별로는 3원씩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다 못 올리고 지금 그것만 반영한 겁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3원이었던 것이 3원을 올리다 보니까 0.0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말하면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다음 달부터 저희가 한 가정에서 내는 전기요금이 피부로 와 닿는 금액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 정연제> 지금 기준으로 많이 삼는 게 4인 가구 평균 전력 소비량이 350kW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구를 대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kWh당 우리가 3원씩 더 내야 되는 거니까 350에다 3을 곱하면 한 달에 1천 50원씩 전기 요금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이 가구가 지금 한 달에 전기요금을 얼마를 내는지 살펴보면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세금이라든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제외하고 매달 4만 7500원을 내고 있다가 이제는 1150원을 더해서 4만8550원을 내야 되는 거고 계산해 보면 한 2.2% 증가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전력 사용 통계를 살펴보면 주택용 가구의 대부분이 400kWh 이하로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400kWh를 넘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10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많이 쓴다 싶은 분들이 500 정도 쓰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9만 250원 내고 있던 게 9만 1750원이 돼서 1500원 증가하게 되는 거죠.

◇ 전진영>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름도 지났으니까 전기 사용이 여름만큼은 또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이번 전기료 인상의 배경이나 원인을 두고 한전의 경영 상황도 고려된 부분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매번 전기료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전의 부실 경영에 대한 부분이 늘 지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연제> 한전도 공기업이니 당연히 경영 효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경영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 사실인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전기요금 인상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산해 보면 인건비가 한 3천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전체 총괄 원가가 한 60조 가까이 되거든요 한전이. 그러면 한 0.5% 비중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상황이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전기요금 인상의 어떤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작년에 요금 개편을 할 때 정부에서 보도 자료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이 요금 개편을 하는 대신에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영효율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다음 정부에서도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금 첫 번째 연료비 말고도 다양한 비용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한전이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비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라든가,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설비 투자비 이런 것들 있는데 이거를 보통 전력 공급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력 공급 비용을 매년 증가하는 상한선을 3%로 설정하겠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은 그냥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한전이 내부적으로 흡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참고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5년 동안 이 전력 공급 비용의 증가율이 매년 한 5.3% 정도 되는데 이것을 3% 정도로 관리하겠다는 상당히 많이 경영 쪽에서도 신경을 쓰겠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얼마만큼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느냐 계산해보면 앞으로 5년간 7조에서 8조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1조 원 이상을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은 전기요금 총괄원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에 법률 그 다음에 회계 전문가 그 다음에 경제단체나 소비자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총괄원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총괄원가 검증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객관성을 좀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올해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사 댓글에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게 성과급 잔치를 해서 이런 거다, 라고 하는데 사실 한전 적자가 올해 심해진 것은 연료비 같은 어떤 구입전력비가 증가한 게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연료비 증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시는 거죠?

◆ 정연제> 네 맞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데 저희가 이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난 6월에도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팀장님과 한번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 그때도 팀장님께서 해 주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너무 할인 혜택이 과도했고, 이 할인 혜택을 이제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3원이었던 것이 0.0원으로 어떻게 보면 인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조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조정이 정상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 정연제> 저는 충분하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연료비 연동제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걸 실적이랑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이라는 게 그러면 매년 계속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 기준 연료비 자체도 1년에 한 번 새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기준 연료비는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년 치 자료를 가지고 평균을 낸 거였고 그러면 올해 12월쯤 되면 다시 지난 1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 기준 연료비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거에 지금 올해 계속 연료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기준 연료비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거를 반영해서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가 아니라 전기요금 자체를 많이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할 때 또 하나 새로 생긴 게 기후 환경 요금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이미 원래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거를 따로 떼어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분리해서 고지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지난 1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다시 기후 환경 요금 단가를 재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올해 실적을 보면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단가도 조금 어느 정도 오를 요인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말들이 사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전기요금 수준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 체계가 얼마나 합리적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전기요금 비용을 많이 유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체계를 조정하는 게 좀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니까 그런 방향으로 바꿀 여지는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로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쓴 사람이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 자체가 좀 개편돼야 될 필요성이 있으나 이게 당장 실현되기는 좀 어렵고 차근차근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서 팀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을 하면 4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가 원래 이제 kWh당 10.8원으로 전분기보다 13.8원 올라야 맞는 건데. 이게 분기별로 올려야 되는 상한을 정해놓다 보니까 조정 폭이 3.0원으로 그쳐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만간 다음 분기라든지 또 오를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걸까요?

◆ 정연제>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연료비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올해 한전 적자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최대 폭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선거도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 전진영> 그래서 이 전기요금이라는 게 가장 아무래도 좀 민감한 공공요금 부문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일단 좀 오르게 되면 다른 요금까지 전반적으로 오를까 봐, 이 부분에 대한 물가 상승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연제> 당연히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게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통제를 해서 물가 상승률을 조정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경제학을 배울 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배우면 이 물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통화정책. 그러니까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정을 해서 해결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 라고 저는 배웠었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저희가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한쪽에서는 돈을 막 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마치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률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지목을 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진국 사례도 보면 물가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 유가나 에너지 요금 같은 것은 사실 좀 빼고 산정하는 게 근원물가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팀장님 전화 연결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한 에너지 정책들은 지금 어떻게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 정연제> 지금 한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정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데요. 일단 한전에서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납부 유예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낼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지 말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전기요금을 내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전의 각 사업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아예 전기요금 납부 유예가 아니라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지금 제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고객이 대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분들은 아마 한전에서 직접 대상자들에게 별도로 절차를 안내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진영> 혹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정연제> 물론 저희가 제가 항상 비용을 반영해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져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불편한 상황에 처하여 되는 것을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한전이나 정부에서 복지할인 제도를 통해서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좀 더 살펴보고 그런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연제>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략정책연구팀장이었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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