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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탈원전 청구서

입력 2021. 09.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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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그간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총대를 멘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라는 점에서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연료비 변동을 원가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놓고도 국제유가가 상승세였던 지난 2·4~3·4분기에 전기료 인상을 자제한 배경이다.

문재인정부의 과속 탈원전 정책이 인상된 전기요금 청구서로 돌아온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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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8년만에 전기료 인상
원전·재생에너지 병행이 답
한국전력공사가 4분기부터 적용할 전기요금을 8년만에 전격 인상한 23일 오전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와 한국전력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전력당국은 23일 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분기(-3원)보다 3원 오른 셈이다. 전기료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그간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총대를 멘 한전의 재무상황이 악화일로라는 점에서 인상 자체는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그 파장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번 조치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료 부담은 매달 최대 1050원가량 커진다. 우선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과 전반적 물가가 들썩일 개연성도 크다. 이 경우 가뜩이나 코로나19발 위기를 겪고 있는 가계의 주름은 깊어지고, 국내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연료비 변동을 원가에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놓고도 국제유가가 상승세였던 지난 2·4~3·4분기에 전기료 인상을 자제한 배경이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수입연료비 가격 상승 랠리가 이어지자 정부가 백기를 든 형국이다. 특히 LNG 수입가는 지난해 8월 t당 317.3달러에서 지난달 534.5달러로 70%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이로 인한 공기업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부담 증가는 원자력 발전 비중 감소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정부의 과속 탈원전 정책이 인상된 전기요금 청구서로 돌아온 꼴이다.

이번엔 이를 그럭저럭 감당한다손 치더라도 상황이 더 악화될 소지가 농후해서 문제다. 정부는 탈원전과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올인 중이다. 하지만 날씨 등 자연조건에 따른 태양광과 풍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값비싼 LNG 백업 발전을 늘리면서다. 앞으로도 전력계통의 변동성을 줄이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등 한전의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다.

지난해 132조원대였던 한전의 부채 규모는 이대로 가면 2025년에 166조원대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결국 급등할 전기료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더 늦기 전에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진흥을 양 축으로 하는 비현실적 에너지수급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경제성 있는 전력수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차세대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 병행전략이 가장 합리적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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