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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란 듯, 대만도 CPTPP 가입 신청.. 양안 긴장 고조

정지우 입력 2021. 09. 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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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중국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대만과 달리, 중국의 CPTPP가입 문제는 난관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은 "고도의 규제와 불투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현재 시스템과 규정이 CP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유보적"이라며 "중국이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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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6일 간격 두고 따로 신청서
'하나의 중국'에 정면으로 반기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 필요한데
日, 대만 지지.. 中은 강력 반발
최근 중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에 놓인 대만이 22일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공식 가입신청서를 냈다. 6일 전에 CPTPP 가입 신청을 했던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CPTPP 출범식에 참여한 11개국 대표들. 대만 자유시보 캡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도쿄=정지우 조은효 특파원】 대만이 중국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CPTPP는 참여 국가의 역내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경제동맹체다. 결국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23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천정치 대만 경제부 차장(차관)은 전날 대만이 CPTPP 가입을 뉴질랜드에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는 CPTPP 신청서 접수 업무를 맡고 있다.

왕메이화 경제부장은 지난주부터 관련 회원국과 비형식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합의에 도달하면 가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대만은 내다보고 있다. 왕 부장은 대만의 CPTPP 가입을 위해 10년 전부터 시스템 및 규제 조정을 추진해 현재 대부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CPTPP는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의 주도 아래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가입돼 있다.

일단 일본은 대만의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 캐나다와 호주 등도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싱가포르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다.

대만의 CPTPP의 가입 신청은 지난 16일 중국에 이어 6일 만이다. 그러나 중국은 '하나의 원칙' 아래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대만 지구'의 역내 경제협력 참여 문제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과 달리, 중국의 CPTPP가입 문제는 난관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미중 갈등에서 미국 쪽으로 확실하게 무게 추를 싣고 있는 일본은 최근 노골적으로 대만을 지지해왔고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도 신경전 중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을 체결하고 있다. 이 협정은 어느 한 국가라도 비시장경제국(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곧바로 파기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의존도가 높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주도 불투명하다. 호주는 지난 2018년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한 후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을 겨냥해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은 호주산 석탄, 소고기, 랍스터, 와인 등 전방위적인 무역 제재로 공격했다. 다시 호주는 쿼드(미국·호주·일본·인도)와 오커스(미국·영국·호주)에 가입하며 맞불을 놨다. 모두 대중국 견제 동맹 협의체다. 베트남은 남중국해에 9단선을 긋고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왕메이화 대만 경제부장은 "고도의 규제와 불투명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현재 시스템과 규정이 CPTPP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유보적"이라며 "중국이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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