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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블랙홀 된 '대장동 의혹', 신속 수사로 진상 밝혀야

한겨레 입력 2021. 09. 23. 18:36 수정 2021. 09. 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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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 시작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개발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수익 일부가 이재명 지사 쪽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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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 시작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1원이라도 받았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대선 정국의 블랙홀이 되면서 모든 정치·정책 이슈를 집어삼키는 형국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특검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서 관련자를 엄벌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등이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며 김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경찰에서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도 고발이 접수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특검을 할 것인지 검·경 수사에 맡길 것인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란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개발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수익 일부가 이재명 지사 쪽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자산관리회사가 자본금(5천만원)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된 데는 부당한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공영개발 결정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 뻔한 것을 막고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준 것으로 공영개발의 모범 사례라고 반박한다. 이처럼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대장동 의혹에 묻혀 다른 중요한 대선 이슈들이 실종되는 상황이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법안 처리와 수사팀 구성에만 몇개월이 걸리는 특검은 대선을 6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과 경찰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 지사도 이미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힌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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