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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덩이처럼 커지는 '대장동 의혹' 특검수사가 답이다

입력 2021. 09. 23. 19:42 수정 2021. 09. 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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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정인 등에게 6300억여원(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기준) 이상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구조를 만든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우선은 천문학적인 공익을 소수 몇 명에게 돌아가게 사업구조를 짜고 인허가 절차 등에서 일반의 경우와 다르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한 점이 배임죄를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빠져나가기 힘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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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정인 등에게 6300억여원(현재까지 드러난 금액 기준) 이상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구조를 만든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금싸라기 땅을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넘긴 것은 기본이고 6.9%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와 소수 투자자들이 50.1%를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비슷한 금액의 배당금을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행사 전체 주식의 93.1%를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발행하고 6.9%만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발행하는 꼼수를 썼다. 게다가 화천대유는 현재도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수익까지 합치면 조 단위 이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는 사과는커녕 '부동산 토건 불로소득 잡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다. 불로소득을 지원·방치한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 국민들의 가슴은 더 먹먹할 뿐이다. 이 지사가 계속 딴죽을 울리자 정의당마저 이 지사를 꾸짖고 나섰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천문학적 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일정액까지만 확보하고 그 이상의 이익 배분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대권주자인 이정미 의원도 "사뭇 당당한 이 지사의 태도에서 초조함이 새어 나온다"며 "이 지사는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속속 드러나는 사실은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편취 사업임을 말해준다. 이 지사는 단 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수뢰여부는 차후의 문제다. 우선은 천문학적인 공익을 소수 몇 명에게 돌아가게 사업구조를 짜고 인허가 절차 등에서 일반의 경우와 다르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한 점이 배임죄를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빠져나가기 힘들게 만든다. 의혹을 씻기 위해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정권 영향력 아래의 검찰이 여권 대선지지율 1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국민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선 특별검사 수사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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