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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8년 만에 '3원' 인상..2050년 탄소중립 어떻게?

김윤미 입력 2021. 09.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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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제 연료 가격 급등을 반영해서, 전기 요금을 1.6% 올리기로 했습니다.

2013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인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한국의 전기료는 여전히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연료비연동제.

발전에 쓰는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 요금도 오르고, 반대로 연료비가 떨어지면 전기 요금도 내려가는 제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1분기 전기요금은 1.6%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국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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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연료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유연탄은 39%, 액화천연가스는 72%, 유가는 54% 올랐습니다.

결국 정부는 올해 4분기 전기료를 킬로와트시 당 3원, 1.6%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료비연동제는 상한선이 있어서, 연료비가 아무리 올라도 1.6%, 3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원래 계산대로라면 13.8원을 올려야 하지만, 이제 작년 가격과 같아졌습니다.

[이유수 /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사실은 그때 마이너스로 했던 것을 되돌려 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더 올렸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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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상승이 계속되던 2분기와 3분기에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오르는 물가를 고려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한국전력의 적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2분기 적자만 7천억 원.

6개의 발전 자회사 적자까지 합하면, 올해 적자는 4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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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 세계적 과제인 탄소 중립 의무를 달성하려면,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박종배 /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CO2 배출이 전력 부분에서 37%가 배출돼요. 전기 요금을 낮게 가져가면 아무래도 에너지를 소비자들이 많이 쓰겠죠.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또 돈이 들어가는 악순환 고리가 구축되니까 전기요금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 싼 편입니다.

주택용은 독일의 3분의 1, 일본의 절반이고, OECD 평균의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산업용은 OECD 평균의 87% 정도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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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송지원

김윤미 기자 (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249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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