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이어 상원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제한' 규정 빠져

미국 상원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상원 국방위원회는 현지시간 22일 최대 7천680억 달러 우리돈 약 909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 지출을 승인하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면서 부속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기 위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다양한 사거리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잠수함용 원자력 추진체계,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등의 개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의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을 일정 수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는 2만8천5백 명인 주한미군을 지금보다 줄이는 데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게 의회가 견제한 것인데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이런 규정의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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