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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용 대리기사들 근로자로 인정 어려워" 상생안 와중에.. 카카오모빌리티 법정 다툼 시작

한재희 입력 2021. 09. 23. 23:31 수정 2021. 09. 23.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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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리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 다툼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재판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의 대리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노위의 판단이 옳았냐는 것이다.

만약 대리기사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으면 단체교섭권을 행사해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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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처분 부당" 행정 결정 취소 소송
독과점 휩싸여 상생 진정성 의심 '고민'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대리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 다툼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골목상권과의 상생안을 내놓고 일부 대리기사 단체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와중에 이같은 이슈가 불거졌다. 플랫폼 독과점 이슈에 휩싸인 카카오 입장에서는 자칫 상생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기사들의 노조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 결정 취소 소송이 지난 16일 개시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에서 지난 1월 27일 소송을 냈는데 8개월여 만에야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오는 11월 18일로 2차 공판 기일도 잡히면서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의 핵심은 카카오모빌리티 플랫폼의 대리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중노위의 판단이 옳았냐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정 노조단체로 인정받은 후 카카오모빌리티에 노사 교섭을 요청했다. 카카오 측에서 이를 거절했고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로 넘어갔는데 두 곳 모두 대리기사들이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회사 매뉴얼대로 일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노동조건이 카카오모빌리티에 의해 좌우된다는 대리기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에서는 이용자와 대리기사를 중개하고 있을 뿐이라며 중노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리기사들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으면 단체교섭권을 행사해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교섭을 통해 진정성 있는 상생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플랫폼을 사용할지 여부나 근로시간 등을 대리기사 스스로 결정하기에 회사에 대한 ‘종속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지난해 기준 179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번 법원 판단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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