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中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선택 압박
美와 맞대결속 韓에 협력 요구
反中정책 전환 땐 보복 가능성
韓, 中 내부 변화 면밀히 살펴야
지난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미·중 정상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신냉전의 분위기가 스멀거린다. 시진핑 시기 들어 중국은 주변국 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이 제안한 미국과의 평등성에 기초한 새로운 강대국 관계가 실현되기 어렵고, 오히려 전략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변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소련과 마찰을 빚은 1960년대 초, 그리고 천안문 사태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1990년대 초에 주변국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해 상대 강대국에 맞섰다. 시진핑 시대 중국은 ‘중국 특색의 주변국 외교’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다. 중국은 이미 2003년 이웃과 화목하고(睦隣), 화평하며(安隣), 같이 부유해지는(富隣) 것을 목표로 하는 주변국 외교 3대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시진핑은 2013년 주변국 외교 좌담회에서 친성혜용(親誠惠容)의 대주변국 외교원칙을 추가했다. 즉, 주변국에 대해 친밀하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베풀고, 관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시대 중국판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주변국 외교 중시는 한국에 그만큼 선택의 압력이 가중되고, 향후 미·중 전략경쟁에서 더욱 고도의 외교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은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주변국가’이면서 ‘중간국가’ 군에 속하며,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이 당분간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갖춘 국가이다. 미국이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핵심축이라 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국의 주변국 외교전략의 핵심축이 된다. 당분간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한국의 신정부가 반중정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강력한 보복으로 맞설 개연성이 크다. 더구나 중국의 주변부 연구가 강화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전략 역시 풍부하고 세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국 내의 변화와 연구동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한국의 외교안보 생태계가 이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조악하고, 정치 지도자의 관심이나 이해도가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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