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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료 8년 만에 인상, 에너지정책 재점검해야

입력 2021. 09. 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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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어제 전격 인상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전기료 인상을 정부가 막지 못한 이유다.

임기 중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다른 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낮은 원전 가동을 막지 않았다면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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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급등에 한전 적자 못 버텨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물가 비상
고비용 탈원전 정책부터 손봐야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어제 전격 인상했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3원 인상함에 따라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매달 최대 1050원 오른다. 전기료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을 끌어올리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받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연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정부는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이번에 전기료를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도 급증세다. 인위적인 요금인상 억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다. 올해 한전의 순손실은 3조원이 넘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전 주주들은 전기료 동결 때마다 분통을 터뜨리며 배임 소송을 하겠다고 압박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할 전기료 인상을 정부가 막지 못한 이유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전기료가 오른 만큼 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대기 중인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식료품과 서비스요금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게다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소비자물가 연간 목표치인 2.0%를 넘을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에 필요한 정책과 역량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리려고 애를 써왔다. 임기 중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다른 에너지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낮은 원전 가동을 막지 않았다면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도 원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는 말 많고 탈 많은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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