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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장치 마련해야"

주아랑 입력 2021. 09. 2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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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이러한 신세계의 혁신도시 상업용지 개발안에 대한 사업자와 지역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혁신도시 내 신세계 상업용지.

추후 우수한 계획안을 통해 개발하려 따로 마련된 구역이기 때문에 큰 얼개만 짜여있을 뿐 세세한 개발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세계 상업용지의 경우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시설을 얼마만큼 갖춰야 한다는 등의 세부 내용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발전을 우선시하는 지자체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업자 간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런 갈등의 씨앗을 없애기 위해 사업 개발의 폭이 넓은 특별계획구역이더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발 기준을 세워 놓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추셉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욕의 맨해튼 남쪽에서 시행되고 있는 'ESSEX CROSSING'이란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개발자를 선정한 덕분에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재민/울산대 건축학부 교수 : "최소한의 공공성이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두 주체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부터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런 갈등을 줄이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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