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부담 없다더니 날아들기 시작한 탈원전 청구서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 요금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고 있다. 한국전력은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1㎾h당 0원으로 전 분기(-3원)에 비해 3원 인상했다고 23일 밝혔다. 8년 만의 전기료 인상으로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최대 1,05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 분기별 요금 상한선(1㎾h당 3원)이 적용돼 조정 폭은 3원에 머물렀다. 상한 장치가 없었더라면 유가 급등에 따라 전 분기 대비 13원 80전 올랐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탈원전에 따른 청구서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올해부터 도입된 만큼 국제 유가 고공 행진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총대를 멘 한전의 재무 상태가 최악이라는 점도 추가 인상을 예고한다. 지난해 132조 원이었던 한전 부채 규모는 2025년 166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올해 영업 손실만 3조 8,492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정부는 원전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신재생 발전 변동 폭이 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의존하는 구조다. LNG의 1㎾h당 정산 단가는 141원 90전(8월 기준)으로 원자력(40원)의 3배 이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성 조작까지 해가며 멀쩡한 원전을 폐쇄했고 원전 공사를 중단하는 등 탈원전 폭주를 일삼았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지울 일은 없다”고 했지만 탈원전에 동의한 적도 없는 국민의 호주머니만 털고 있다. 질 좋고 값싸며 안정적인 전기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 근간을 이루고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그런데도 멀쩡한 원전을 놀리고 신재생에 집착하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태다. 앞으로 국민 부담은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나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