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년 만의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 아래선 이제 시작일 뿐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의 한국전력 본사 건물. 한전은 8년 만에 23일 전기료 인상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 요금 인상은 8년 만이다. 4인 가정 기준으로 전기료를 한 달 1050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추정이다. 전기료 인상은 단기적으론 연료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온 것이 사실이다. 원전의 전력 생산이 위축되면서 원가가 훨씬 비싼 태양광·풍력과 LNG 발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에만 3조가 넘는 돈을 신재생 전력 구입비로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 돈은 2025년 6조 이상으로 늘 전망이다.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올 적자가 4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과 탄소중립위원회 방안을 실현하려면 태양광 설비만 400GW 이상으로 키워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서울시의 4.7배 면적이 필요하다고 한다. 태양광·풍력 전기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ESS(에너지저장장치) 설비에만 300조원 이상 들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료는 10.9%만 인상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해왔다. 말도 안 되는 억지다.

세계에서 가장 전기료가 비싼 나라가 풍력과 태양광의 나라 덴마크와 독일이다. 우리의 세 배 전기료를 내야 한다. 미국에서도 태양광·풍력이 많은 캘리포니아 전기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50% 비싸다. 전기료는 탈원전을 고집하는 한 앞으로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 매킨지는 지난 6월 2030년 한국의 전기료가 작년 대비 24%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얼마 전 2050년의 전 세계 원전 설비가 현재의 두 배 수준까지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력 소비가 계속 느는 가운데 원자력 전기 비율이 작년 10.2%에서 2050년 12.3%까지 늘 것으로 봤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작년 발표한 전망과 일치한다. 그런데도 한국은 지난해 28%였던 원자력 전기 비율을 2050년까지 6~7%로 떨어뜨린다는 탄소중립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상승 등 탄소중립 소요 비용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 한 사람 고집만 쳐다보면서 국민 생활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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