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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대장동 의혹 좌고우면 말고 엄정 수사하라

입력 2021. 09. 24.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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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이 지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유포)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인데 허위 사실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 의혹의 실체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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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7곳의 민간 투자자가 사업에 참여해 6년간 약 4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야권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민간개발 방식을 공영개발로 전환시켜 성남시가 55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한 모범 행정사례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 지사에 대한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여야가 의혹을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상황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주장’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의혹의 ‘실체’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마땅하고 불법이 없었다면 근거 없이 의혹을 부풀린 측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방식은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적합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진흙탕 정쟁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도 시기 상으로 적절치 않다. 과거 예로 보면 구성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고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상을 가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관련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여야는 소모적 정쟁을 자제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이 지사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유포)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인데 허위 사실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내용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 의혹의 실체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여야를 의식해 봐주기 수사나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가는 ‘정치 검찰’이란 흑역사를 또 쓰게 되고 결국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각 당의 대선 후보군이 좁혀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속도감 있는 수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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