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더니.." 주금공, 실수요자 전세대출 요건 완화 '멈칫'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3분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대상 보증금 조건을 7억원(수도권 기준)으로 높이려고 했으나 4분기로 밀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 대상 보증금 조건을 수도권 기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리는 시점을 당초 예고했던 3분기에서 4분기로 늦췄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조건이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 이하로 묶이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3분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대상 보증금 조건을 7억원(수도권 기준)으로 높이려고 했으나 4분기로 밀렸다. 주택금융공사의 내부 규정 문제 등이 표면상의 이유지만 그보다는 전세대출이 급증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 대상 보증금 조건을 수도권 기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리는 시점을 당초 예고했던 3분기에서 4분기로 늦췄다. 주금공은 현재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만 전세자금보증을 최대 2억원 해준다.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 조건이 수도권 기준 보증금 5억원 이하로 묶이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5억원을 넘어섰고, 지난 8월에는 6억4345만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공적보증 요건과 실제 전세가의 괴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말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주금공의 전세대출 이용요건을 수도권 5억원에서 7억원, 비수도권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리와 보증료가 다른 보증기관보다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실수요자들이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3분기에 들어서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당시에는 실수요자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이 주요 사안이었으나 현재 가계부채 억제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대출이 올해 4.7% 늘어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이 3배 가량 많은 14.7%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각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주금공이 요건 완화를 위해 내부 규정인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를 지난 8월에 마쳤다. 시행 세칙에 적용하는 시점만 정하면 된다. 금융권에서는 요건 완화가 시간문제라고 본다. 기존의 대출 기준이 전셋값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의 불만도 고려해야 한다. 자칫 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내부 규정 개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4분기에는 요건 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출증 환자냐?" 소리 들었던 김혜수, 파격 드레스 어땠길래? - 머니투데이
- 고현정, 초슬림 각선미+완벽한 옆태…놀라운 방부제 미모 - 머니투데이
- "머리 잘린다"는 예멘 '지옥의 우물'...들어가보니 신비로운 냄새 - 머니투데이
- '유깻잎과 이혼' 최고기 "연애 생각 없어…현타 많이 왔다" - 머니투데이
- 함소원, '18살 연하' ♥진화와 진한 키스…"내 남편인데 왜 어색?" - 머니투데이
- 임예진 "PD와 결혼→신혼 우울증 왔다…코인 투자로 수천 잃어" - 머니투데이
- [스토리후]하이브 시총 '8500억 순삭'… 민희진, 도대체 누구길래 - 머니투데이
- "그때 살걸" 40억 자산가도 후회…30대부터 시작해야 할 투자는 - 머니투데이
- 1억이 5억 됐는데 "더 오른다"…영업익 1200% 오른 이 주식 - 머니투데이
- "너는 조신하지 못하게" 시댁 휴지통에 생리대 버렸다고 혼낸 시모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