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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 안정적 물가 관리에 힘써야

입력 2021. 09. 2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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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지만, 물가는 물가대로 정부가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은 우려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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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인상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정부가 더 이상 인위적으로 요금을 묶어두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우려되지만, 물가는 물가대로 정부가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한전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분기보다 ㎾h당 3.0원 올렸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10~12월 전기료가 월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료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인하 요인(연료비 하락)이 있었던 1분기에는 ㎾h당 3.0원 내렸으나, 인상 요인이 발생한 2분기와 3분기엔 예외적 상황(코로나 사태 장기화)이라는 이유로 동결했다. 두 분기 연속 원칙에서 벗어난 동결 결정으로 유명무실해지던 연료비 연동제를 이번에 되살린 것은 다행스럽다. 올려야 할 전기료를 올리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므로 조삼모사나 마찬가지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려면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를 전기료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값싼 발전 연료인 석탄 이용률이 급감해 한전의 비용 부담이 커진 반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이행비용은 2017년 1조6120억원에서 지난해 2조247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은 우려되는 문제다.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경우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2%대를 기록해 인플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안정적인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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