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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한 檢, 신속히 결론 내야

입력 2021. 09. 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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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23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야당 정치인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긴 하지만,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이 지사의 연루 여부를 포함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또한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한 만큼 대장동 의혹으로 국면이 전환될 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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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2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yesphoto@newsis.com

서울중앙지검이 23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야당 정치인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긴 하지만,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이 지사의 연루 여부를 포함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함께 대선 국면의 최대 이슈가 된 만큼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길밖에 없다.

민간개발을 공공참여 방식으로 변경해 5,000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이 지사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신생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챙긴 수익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검찰 수사에서는 화천대유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 법인(SPC)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인허가 과정부터 살펴봐야 할 것이다. 수천억 원의 배당금 설계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또는 이 지사를 포함한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화천대유에서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 고위 법조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나 여야의 프레임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검찰의 엄정하고 독립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경찰도 수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말을 규범 삼아 수사기관들이 속도를 내야 한다.

야당은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무리한 주장이다. 검찰 수사와 동시에 특검을 진행한 전례가 없으며 정치적 공방만 난무할 게 뻔한 국정조사에서도 진상 규명은 기대할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또한 공수처에서 수사를 시작한 만큼 대장동 의혹으로 국면이 전환될 리도 없다. 과도한 정쟁을 자제하고 차분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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