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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종전선언, 관련국들 소극적이지 않아..북한도 대화 문 열어놔"

이완 입력 2021. 09. 24. 07:16 수정 2021. 09.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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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야당의 반응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너무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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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미국 방문 마친 뒤 기내 간담회에서 밝혀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 없다"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야당의 반응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 너무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공군 1호기 안에서 동행한 기자들과 33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먼저 “지금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말하자면 한국에 의해서, 또 미국에 의해서 이뤄지는 대화의 제의가 있었는데 북한이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라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모라토리움(유예)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전협정에 대해 관련국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 또는 진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협상과 비핵화 협상의 ‘투트랙 협상’ 필요성을 언급한 뒤 “종전선언이 각 협상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보다 전략적인 검토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게 언제가 되었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다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에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은 막상 해결되게 되는 것”이라며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에 의한 종전선언 추진도 이미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되 중국이 원한다면 중국도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라면서 “그때부터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일부 우려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면서 “현재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합의해서 가는 것이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북미 간에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은 올해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해서 유엔 총회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이것이 또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졌었는데, 그 점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아쉬움도 표시했다. 내년 초 베이징 겨울올림픽 계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계기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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