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13배..10%가 58%소유"

[경향신문]

연합뉴스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달해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발간한 지난해 토지 소유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6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9679조4000억원)의 58.2% 수준이다.

작년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를 넘어섰다. 그 중 수도권 토지가액이 전체의 63.3%에 달했다. 광역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2017∼2020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55.9%(연평균 16.0%)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개인 소유지가 3160조(56.2%), 법인 소유 토지가 1254조(22.3%) 수준이었다.

법인의 토지가액 비중은 2017년 21.5%에서 지난해 22.3%로, 면적 비중은 같은 기간 6.9%에서 7.2%로 매년 상승했다. 반면 개인의 토지 가액·면적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수 연구위원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순구매하는 추세가 지난 40년간 이어져 왔다”며 “한국 법인의 토지 매입 규모는 과거 10여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9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토지 소유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811로, 일반적인 가계소득·자산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토지는 국민의 40%가량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돼 있다”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 불평등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지난해 기준 23만6135개로, 상위 1%(2361개) 법인이 법인 토지 전체의 75.1% 가액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70.6%) 대비 4.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용도별 토지 가액은 주거지역이 44.3%로 가장 크고, 상업지역(20.1%)과 공업지역(17.4%)이 뒤를 이었다. 특히 법인의 주거지역 토지 가액은 2017년 349조원에서 지난해 616조원으로 급증했다. 해당 기간 연평균 상승률은 20.8%로, 법인의 주거지역 소유 면적 연평균 상승률이 3.2%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면적 증가보다 가격 상승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인이 생산 목적뿐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있다고 추정 가능하다”며 “토지투기는 비생산적 활동의 전형일뿐 아니라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