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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5년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서도 "대장동, 수익성 담보 못해 민간 투자 있겠나"

입력 2021. 09. 24. 10:30 수정 2021. 09.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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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지구의 공영개발사업계획을 검토했던 성남시의회 내에선 경기불황과 수익성 문제로 민간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당시 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그해 7월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며 "좋은 부지를 성남시에서 매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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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장동 개발' 전망 두고 부정 평가 우세
새누리 "SPC 수익성 담보할 수 없어" 문제제기
민주당 내에서는 "성남시가 100% 했어야" 지적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대장동 지구의 공영개발사업계획을 검토했던 성남시의회 내에선 경기불황과 수익성 문제로 민간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당시 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됐다. 특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들도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사업위험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사업위험이 컸다”고 주장한 이 지사 측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이 “100% 공공개발로 하지 못했느냐”는 비판도 제기했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2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5년 성남시의회 도시개발위원회에서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 추진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경기가 불황인데 대규모 미분양 사태 등 사업위험성이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사이에서도 민간 투자자가 나서겠느냐는 식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며 “사업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높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시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2015년 제209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박호근 시의원은 “지금 경기로 봤을 때 단독택지나 상가가 분양이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다”며 “대장동 내 상가 분양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김영발 시의원도 “내부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과정에서 출자자가 나타나겠냐”며 “개발 과정에서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어야 하는데 우리(성남시)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그쪽(SPC)의 수익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사업 전망과 수익성을 회의적으로 본 것이다.

앞서 이 후보 측은 대장동사업 과정에서 민간의 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분양 당시에는 부동산경기가 지금과 달리 좋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 폭락 사태가 벌어질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당시 성남시의회 내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작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과도한 민간개발 이익을 두고 “왜 성남시에서 100% 공공개발로 진행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민주당 측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해 7월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며 “좋은 부지를 성남시에서 매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발언했다.

이에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그런 쪽(공공개발)도 검토했었지만 이미 토지 매입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성남시가 용도 변경해준 토지를 비싸게 팔게 됐다. 성남시가 직접 매입했다면 더 많은 이득을 얻어냈을 텐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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