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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오름세, 물가 상승률의 13배.."토지 불평등 심화"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입력 2021. 09. 24. 11:30 수정 2021. 09.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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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이른 가운데 토지 소유 상위층의 점유율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0년 토지 소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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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에 이른 가운데 토지 소유 상위층의 점유율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토지 소유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0년 토지 소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지가 총액은 5628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한 시가 9679조 4천억 원의 58.2% 수준이다.

이 시기 땅값 상승률은 6.7%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0.5%)의 13배를 넘었는데, 시·도별로는 인천(8.4%), 서울(7.7%), 부산·광주(7.5%), 경기(6.7%) 등 순이었다.

토지를 소유한 가구는 지난해 기준 전체의 61.2%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는데, 이 중 상위 1%의 점유율(가액 기준)은 2012년 23.2%에서 2018년 21.8%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22.1%, 지난해 22.3%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상위 10% 점유율 역시 2012년 58.6%에서 2018년 57.1%까지 감소했지만, 2019년 반등해 지난해 기준 57.6%에 달했다. 특히 최상위 1천 가구가 소유한 토지는 가구당 평균 837억 원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토지 소유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0은 완전히 평등한 상태, 1은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는 0.811로, 일반적인 가계소득·자산 지니계수보다 훨씬 높았다는 분석이다.

연구소는 "국민의 약 40%는 토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불평등도는 0.811로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된 상태에서 토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은 가구의 자산불평등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자유연구소 2020 토지 소유 현황 분석 보고서 캡처

아울러 토지를 소유한 법인은 지난해 기준 23만 6135개로, 상위 1%(2361개) 법인이 법인 토지 전체의 75.1% 가액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토지 가액은 주거지역이 44.3%로 가장 크고 상업지역(20.1%), 공업지역(17.4%) 등이 뒤를 이었는데, 특히 주거지역 토지 가액은 2017년 349조 원에서 지난해 616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토지자유연구소 2020 토지 소유 현황 분석 보고서 캡처

연구소는 "법인 소유의 토지 가액과 면적의 비율 추이가 증가하는 점 등에서 법인이 생산뿐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며 "토지 투기는 비생산적 생산활동의 전형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법인의 토지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차단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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