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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적 판단에 맡겨진 대장동 의혹, 소모적 정쟁 그쳐야

입력 2021. 09. 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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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야당의 맞불로 점화된 '대장동 개발 의혹'이 결국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대장동 의혹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고발 사주 의혹과 같은 무게로 수사 당국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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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야당의 맞불로 점화된 ‘대장동 개발 의혹’이 결국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양 당 소속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이름을 올리며 특검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등이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장동 의혹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고발 사주 의혹과 같은 무게로 수사 당국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대신 여야는 수사 착수를 계기로 ‘카더라’식 의혹 제기를 일삼는 소모적 정쟁을 그쳐야 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일주일 전에 설립된 신생 화천대유가 지분 1%(4999만 원)로 컨소시엄에 참여해 3년간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점, 지분율 6%의 SK증권(천화동인 특정금전신탁)이 받은 배당금 3463억원도 화천대유로 흘러갔다는 의혹,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김모 씨와 이 후보의 유착 의혹,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인들과의 유착 의혹 등이다. 핵심은 화천대유가 과연 특혜였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 지사가 개입했는지로 모인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기 전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과 국정조사는 합당한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국정조사는 여야 간 진영싸움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고 특검은 구성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려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채택하기 버겁다. 야당은 친정권적 검찰을 믿을 수 없다 할 게 아니라 명확한 증거에 기초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결과가 제시되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선은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놓고 5년마다 서로 다투는, 일종의 잔치이자 생각의 싸움이고 다음 5년의 자산이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은 과거의 행적에 발목이 잡혀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대선의 본궤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대선후보 톱 4를 대상으로 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비호감이 호감의 2배 안팎에 이른 배경이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핵심적 의혹의 진위를 신속하게 가려 자격을 갖춘 후보가 국민적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수사 당국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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