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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장동 핵심 도피, 곳곳 증거인멸 우려..특검 화급하다

기자 입력 2021. 09. 24. 11:50 수정 2021. 09. 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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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 검찰과 경찰 수사만으로는 정치적 공정성 등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 도입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천하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민영개발 변경 청탁과 함께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됐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출국금지가 화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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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매일 같이 새로운 불법 정황이 드러나고, 성남시와 민간업계는 물론 법조계 출신 인사들까지 전방위로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혹 핵심 당사자들이 출국하는 등 곳곳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도 있다. 그만큼 신속한 수사가 절실하다. 그러나 현 검찰과 경찰 수사만으로는 정치적 공정성 등 신뢰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 도입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상설특검법)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천하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 민영개발 변경 청탁과 함께 8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지검 특수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변호사로 퇴임 후 3년간 화천대유 법률 자문을 맡았다. 변론을 맡은 박영수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조현성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 소유주다.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 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컨소시엄 2차례 심사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듯한 거물급 법조인의 위촉으로 웬만한 수사력으로는 진상에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이익을 본 남 변호사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업 설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휴대폰 번호를 변경했다. 게다가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도 최근에야 이성문 대표를 조사했다. 해당 업체의 증거인멸 시간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역시 특혜 의혹이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출국금지가 화급하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8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수사에 찬성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의 의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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