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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균형이 대출 수요 더 키워..'영끌' 청년층 '빚더미'에

입력 2021. 09. 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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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상황(2021년 9월)'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금융불균형이 초래하는 민간부채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또 한은은 "전체 가계부채 증가 중 청년층의 기여율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주담대 및 신용대출 등 자산시장과 연계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차입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자산확대는 예기치 않은 자산가격 조정 위험에 취약할 수 있으며, 부채 부담 등으로 건전한 소비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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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2분기 10.3%↑..GDP의 105.6%
은행규제..비은행 이동 이자부담 눈덩이
자산가격 조정땐 청년층 위험에 취약
'부채고리 차단' 기준금리 인상 설득력

한국은행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상황(2021년 9월)’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은 금융불균형이 초래하는 민간부채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풀린 돈이 자산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이에 편승하기 위한 차입투자 수요로 민간부채가 불어나고 있다는 진단이 바탕이다.

한국은행은 또 정부의 대출관리 강화에 대응해 일부 차주가 규제차익을 활용하면서 타업권·타상품으로의 풍선효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 규제가 의도와는 달리 비은행과 신용대출 등 보다 위험도가 높은 부문의 빚 수요를 자극하고 있단 뜻이다. 특히 ‘벼락거지’ 공포 등으로 2030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주택매입거래가 급증하면서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청년층의 부실위험이 증대되고 있단 분석이다.

▶가계부채 4년만에 두자릿수 증가율=한은에 따르면 2분기말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확대, 2017년 2분기(10.4%) 이후 4년만에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명목)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5.6%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으며, 기업신용을 더한 전체 민간신용의 GDP 대비 비율은 217.1%로 이 역시 통계작성 후 가장 높다.

우리나라 가계의 레버리지 비율(부채/GDP)은 1분기 현재 104.9%로 경제규모 상위 30개 중 다섯번째로 높았고, 주요국 평균(63.2%) 뿐 아니라 미국(80.0%)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출옥죄기로 비은행·신용대출 풍선효과=은행에서 보다 완화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비은행(저축은행 등)으로 이동한 대출액은 코로나19 이후 두 배 이상 증가(2019년 3분기 2조5000억원→올 1분기 5조7000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 비은행 가계신용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9.9%로 지난 2017년 2분기(11.7%) 이후 4년만에 최대를 기록, 은행(10.8%)과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고DSR 차주의 신규 비은행대출(직전분기 비은행 대출 없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보유하다 당분기 비은행 대출을 신규 차입해 DSR이 40을 초과한 차주) 비중은 3월말 현재 32.4%로 해당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주택매입시 신용대출 이용액(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함께 받거나 대환대출 형태로 차입하는 경우)이 전체 주택매입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분기 28.1%에서 올 1분기 32.1%로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담대를 틀어막은 것이 신용대출로 불이 옮겨 붙게 만든 셈이다.

▶고위험 비은행 주고객 된 청년들...은행 증가율 넘어=이런 가운데 청년층(2030)의 부채 증가 속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은에 따르면 청년층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말 27.0%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올 2분기 현재 26.9%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부채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2.8%로 작년 4분기(17.1%), 올 1분기(13.3%)에 이어 세 분기 연속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특히 청년층의 비은행 대출 이용 증가세가 무섭다. 2분기 청년층의 비은행 대출 증가율은 13.5%로 이례적으로 은행(12.5%)보다 높게 나타났고, 전체 대출 중 비은행 비중은 30.2%로 1년만에 30%선을 다시 넘어섰다.

한은은 청년층 대출증가 원인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청년층의 주택매입거래가 늘면서 주담대가 증가했으며, 신용대출에 의한 주식투자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대출서비스 경쟁도 심화되면서 모바일 활용도가 높은 청년층의 은행권 이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전체 가계부채 증가 중 청년층의 기여율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주담대 및 신용대출 등 자산시장과 연계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차입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자산확대는 예기치 않은 자산가격 조정 위험에 취약할 수 있으며, 부채 부담 등으로 건전한 소비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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