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땐 '노 리스크'라더니.. 의혹 일자 "하이 리스크" 말바꿔

논란의 대장지구 : 24일 오전 성남 판교와 분당구 대장지구를 연결하는 서판교터널 위에서 바라본 판교 대장지구에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곽성호 기자

■ 이재명 공영개발 해명 논란

2011∼2012년 사업성 분석

대장동 수익률 29.2%로 추산

위례는 18.7%·동원동은 3.4%

권은희 “제로 리스크 특혜사업”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수익률 11만5345%에 대해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고위험·고수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업 초기에는 오히려 ‘대장동 사업 수익률이 높다’는 취지로 직접 시의회를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1년 11월과 2012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공사의 초기대상 3개 사업의 사업성 분석결과를 보고했다. 이 중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0조7280억 원을 들여 순이익 3137억 원의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은 29.2%다. 분양단가도 판교 분양가의 9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위례신도시의 투자 대비 수익률 18.7%,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익률 3.4%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치다. 이 지사는 2010년 7월 시장 취임 이후 공사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적자와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가 판치는 모델을 왜 답습하려 하나”라며 막아섰다. 이에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수차례 시의회를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당시 계약 내용을 들어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 리스크를 낮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성남의뜰 지분 중 보통주 비중이 기이할 만큼 적다는 데 주목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소유한 우선주가 93%,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이 소유한 보통주는 7%였다. 통상 보통주 자본금은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야권 관계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다는 건 사업 주체가 대장동 사업 리스크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 보고서도 “성남시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소위 ‘불패 신화’를 이어가는 지역 중 하나며, 대장동 역시 주택건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분양 리스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제로 리스크·하이 리턴’의 특혜 사업이었다”며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특혜의 제도화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 지사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즉각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김윤희·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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