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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해외 석탄 발전에 금융지원 못한다..민간도 확대

윤지원 기자 입력 2021. 09. 24. 12:25 수정 2021. 09. 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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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에 개회식에 참석, 인사말 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오는 10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금융 지원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민간 기관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탈 석탄’ 전환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 절차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내달 1일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앞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공적개발원조(ODA), 수출 금융, 투자 등 사실상 모든 종류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도 신규 석탄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게끔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 이미 금융 지원이 승인된 기존 사업의 경우는 상대국과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를 감안해 지원이 가능하게끔 예외 조항을 뒀다.

금융 지원을 못받는 사업은 국제 사회의 합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석탄 양해’에서 ▲신규 석탄발전 사업 및 설비 ▲대기 또는 수질오염 저감 목적 사업 ▲사용 연한·발전량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존 석탄발전소 설비 공급 사업 등을 금융 지원이 안되는 사업 기준으로 꼽은 적이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두산중공업 등 석탄발전사업의 EPC(설계·조달·시공) 기업과 협력사는 향후 경영 전망이 더 불투명해졌다. 전체 매출의 47%를 석탄 발전에서 창출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은 그간 해외 사업 수주 과정에서 공적 금융 지원 비중이 높았다. 앞서 정부는 이들 기업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탈 석탄’ 움직임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한 데 이어 4월 40여국이 참여한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등 14개국은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 및 골드만삭스 등 100여개의 민간 금융회사도 석탄 발전 투자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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