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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막자고 647억 쏟아부었는데..구멍은 더 늘었다

정다운 입력 2021. 09. 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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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647억원 투입에도 싱크홀 1431건 발생
2016년 255건 → 2020년 284건 오히려 늘어
지난 9월 1일 오전 충남 당진시 서해로 한 공터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1대 차체가 빠진 모습. <당진소방서 제공>
정부가 지난 6년간 싱크홀(지반 침하) 관련 예산으로 650억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싱크홀 발생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토부가 싱크홀 예방대책으로 투입한 예산은 647억원이다. 2015년 시범사업 때 39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74억7000만원 ▲2017년 194억원 ▲2018년 101억8000만원 ▲2019년 53억8000만원 ▲2020년 55억2000만원 ▲2021년 148억2000만원을 쏟아부었다.

국토교통부가 ‘싱크홀 예방’을 선언한 것은 2014년이다. 당시 서울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연이어 싱크홀이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 공간 통합안전 관리체계 구축’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반 침하 예방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싱크홀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2016년 255건에서 2020년 284건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사실상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싱크홀 예방 대책이라며 추진했던 사업은 주로 시스템 구축이나 이미 형성된 지하 공동(空洞)을 찾는 데 그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이다.

천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토부가 추진해온 사업과 규제는 싱크홀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공사 후 다짐 불량(2016년 16.9%→2020년 17.6%), 지하수 유출 등 기타 원인(12.5%→19.7%)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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