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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분조위 이르면 10월..계약취소 가능성 제기

박은경 입력 2021. 09. 24. 16:22 수정 2021. 09. 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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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서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가 이르면 10월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계약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라임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례를 비춰 계약취소 사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금감원이 최근 외부법률자문을 의뢰하며 본격적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24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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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송 등으로 분조위 지연.. 투자자들 계약취소 주장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가 이르면 10월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계약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라임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례를 비춰 계약취소 사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금감원이 최근 외부법률자문을 의뢰하며 본격적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24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권 안팎에선 이를 두고 계약취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진 분쟁조정에서 계약취소가 이뤄졌던 두 펀드 모두 외부법률자문을 거쳤고, 이를 거쳐야만 계약취소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에선 법률자문을 의뢰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추석 전에 외부 법률자문을 의뢰하란 지시가 있던 건 사실"이라며 "추석 전에 지시가 있었던 만큼 이미 법률자문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부 법률자문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며 "결론을 정해두고 법률자문을 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투자자들 "13개월 조기상환 애초 불가능했던 조건"

하이유럽헬스케어사모투자신탁1호 상품제안서 [사진=독자제공]

투자자들은 계약취소가 이뤄졌던 라임무역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례에 비춰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두 펀드의 경우 옵티머스펀드는 투자대상으로 안내한 공공기간 매출개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었고, 라임무역금융펀드는 펀드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98%에 가까운 손실이 확정돼서였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또한 투자대상인 이탈리아 정부의 의료비 매출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상품판매시 은행에서 강조했던 13개월 상환기간 또한 실현 불가능했다고 투자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Fund of Funds) 즉 재간접 펀드로 이탈리아 의료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됐다. DB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아름드리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JB자산운용이 설정하고 하나은행에서 판매됐다.

목표수익률은 13개월, 조기상환 기준 연 5.4%~5.6% 내외로 설정됐지만 2019년 판매건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3개월이 지난 지난해 4월 만기일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 펀드의 상품제안서에는 '투자기간은 약 13개월, 2020년 4월 17일 조기상환금 지급'이리고 명시돼있다. 또 하나은행 PB센터 자체 발행 상품안내자료에서도 투자기간 1.1년 또는 1년으로 안내돼있다.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판매 당시 내세웠던 '13개월 후 상환'이 처음부터 이뤄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환조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3월 27일 하나은행을 통해 판매됐던 '하이유럽헬스케어1호'의 경우 13개월 만기일이라고 제시했던 지난해 4월 16일은 상환기간이 아니라 당초 환헤지를 위한 자동만기연장(FX스왑계약의 롤오버) 기간이었기 때문에 조기상환과는 관련이 없단 것이다.

하나은행 투자상품부 사내메일 상품안내자료에서도 "신탁계약 만기는 3년 1개월이지만 1년차에 조기상환 조건을 통해 실질 만기는 약 1년 1개월 수준"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 펀드는 감독원 검사 등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언급이 조심스럽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분쟁조정 10월도 미확정…DLF소송 영향 미칠듯"

이 펀드의 분조위 개최 시기는 이달을 넘기며 이르면 10월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조위의 경우 확실히 9월 중에는 어렵고 10월도 국정감사 등으로 열릴지 안 열릴지 미확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분조위가 지연되는 이유가 판결을 앞둔 금감원과 하나은행 간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소송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아마 소송 건을 염두해 둔 결정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하나은행에서 1천528억원어치가 판매됐으며 이 중 약 502억원이 환매중단 됐고 2019년 가입자 기준 환매중단 피해 투자자는 약 408명에 이른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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