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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00억원대 기금 운용손실 낸 위탁운용사 소송·제재 검토

권유정 기자 입력 2021. 09. 24. 20:32 수정 2021. 09. 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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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맡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금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해 1300억원대 손실을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2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주간사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미국, 독일 금리에 연동되는 4개 DLF 상품에 투자해 모두 1340억6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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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미국·독일 DLF 손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운용을 맡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금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해 1300억원대 손실을 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취재진이 제재심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24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주간사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미국, 독일 금리에 연동되는 4개 DLF 상품에 투자해 모두 1340억6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미국 DLF와 독일 DLF 손실액은 각각 865억원, 475억6000만원이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을 비롯해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금리정책 변화 등이 투자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이 기초 자산으로 삼고 있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독일 DLF 투자손실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고용보험 자산운용위원회는 올해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를 심의 및 의결했다.

고용부는 독일 DLF 손실 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마련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미국 DLF 손실 건의 경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소송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기금 투자 주간사로 선정되고 손실이 난 상품은 미국과 독일 DLF 4개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로부터 소송이 제기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체 운용성과가 양호한데 개별상품 손실을 이유로 결과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여유자금 평가액은 5조7745억원이다. 2019년 여유자금 운용을 통해서는 5808억원(수익률 7.06%), 지난해에는 3506억원(수익률 5.72%) 규모 수익을 냈다. 연초 이후 6월까지 운용 수익률은 1.8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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