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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 모두 가입하겠다는 CPTPP.. 日, 대만엔 "환영"

손덕호 기자 입력 2021. 09. 24. 20:41 수정 2021. 09. 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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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과 대만이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가운데, 호주와 함께 CPTPP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일본이 대만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덩전중(鄧振中)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CPTPP 가입 교섭을 하면서 후쿠시마(福島)현 생산품 등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해제를 일본 측과 협의할 것이라는 뜻을 23일 CPTPP 참가 신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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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 대만에 "가치관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
"현재의 중국이 신규가입이 가능한 상태일까"
中, '하나의 원칙' 내세워 대만 가입 반대
한국도 CPTPP 가입 검토 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과 대만이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가운데, 호주와 함께 CPTPP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일본이 대만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뜻을 내비쳤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며 대만의 CPTPP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AP 연합뉴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대만이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대만의 참가 신청이 “일본으로서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현지시간 22일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이번에 가입신청을 한 것을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우선 환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만의 CPTPP 참가 신청을 환영한다면서, “높은 수준의 규칙 만들기를 제대로 충족할 용의가 있는지 어떤지 확실히 잘 살펴보고 싶다”고 했다. 중국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협정상 신규 가맹 대상은 국가 또는 독립 관세 지역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대만의 CPTPP 가입은 협정상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전 세계에 중국은 하나뿐이고 대만은 중국의 나눌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공인된 국제관계 준칙이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어떠한 국가가 대만과 공식적으로 왕래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대만이 어떠한 공식적 성격의 협의체나 조직에 가입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했다. 중국은 전날 대만 방공식별구역(AIDZ)에 군용기를 대거 투입해 공중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8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6차 중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축사를 하고 있다. CELAC는 미주기구(OAS)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뺀 반미 성향의 좌파 국가들이 2010년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구성한 연합체다. /연합뉴스

반면 중국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모테기 외상은 중국이 CPTPP 가입을 신청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할 용의가 있는지를 우선 제대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참가국과 잘 상담하면서 전략적 관점에 입각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소 부총리도 중국의 참가 신청과 관련해 CPTPP가 국유기업 우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고 “현재의 중국이 신규 가입이 가능한 상태일까”라고 17일 기자회견에서 의문을 표명했다.

덩전중(鄧振中)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CPTPP 가입 교섭을 하면서 후쿠시마(福島)현 생산품 등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해제를 일본 측과 협의할 것이라는 뜻을 23일 CPTPP 참가 신청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표명했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일본 농림수산상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식품의 과학적 안전성은 증명됐다”고 말했다.

CPTPP에 새롭게 참가하려면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 한국도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과 태국도 CPTPP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당초 CPTPP의 전신인 TPP를 주도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빠진 미국도 복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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