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P 인상 땐 가계 이자 부담 연 5조8000억 증가"

[경향신문]

한은 “금융당국 가계부채 총량 관리 불가피”…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사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는 갈수록 커지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금융 정상화에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보면 기준금리가 각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각각 2조9000억원, 5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지난해 말 271만원에서 각각 286만원, 301만원으로 오른다.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소득 상위 30%)의 이자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경우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43만원 늘어난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이자 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 0.5%포인트 인상할 경우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 급증한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상당 부분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 주택가격 수준이 소득 대비 과도하다는 점 등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면서 “가계부채 위험성을 관리해야 하고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심화된 자영업자의 경우 기준금리가 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오를 때 이자 부담이 1조5000억원, 2조9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자가 각 7000억원, 3조6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금융기관의 복원력 변화 등을 살펴본 결과 가계, 기업, 금융기관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취약 부문의 경우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선별적 정책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 100곳 중 15곳은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으로 분석됐다. 한은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말 기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돈 한계기업 수는 3465개로 추정됐다. 한계기업 비율은 2019년보다 0.5%포인트 늘어난 15.3%로, 2010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크다.

한계기업의 총 차입금(124조5000억원)도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업종별 비율로는 숙박·음식(43.1%), 조선(23.6%), 운수(22.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은은 “2018년 이후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 대기업의 한계기업 진입이 증가하고 기업당 평균 차입금(1509억원)이 중소기업(164억원)의 약 10배에 이르는 만큼 한계기업 차입금의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