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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관·검찰총장·특검·검사장, 화천대유 일확천금에 엮인 법조인들

조선일보 입력 2021. 09. 25. 03:22 수정 2021. 10.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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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아무리 돈이 보인다고 해도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 발을 들여선 안 되는 곳이 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천 배 넘는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그런 곳이다. 그런데 이 작은 지역 개발 회사에 소위 ‘전관’ 대접을 받는 유력 법조인들이 관련을 맺고 적지 않은 보수를 챙겼다고 한다.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자문 변호사로 일한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표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맡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직간접적 연결 고리를 보면 단지 인연 때문이라는 말을 납득하기 어렵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 당사자인 남모 변호사가 로비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를 맡았다. 강 전 검사장은 남 변호사 구속 기소 당시 소관 지검장이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두고 창과 방패로 대립한 두 법조인이 불과 몇 년 후 바로 이 피고인의 관계사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보수를 받았다. 법률적 이해 충돌 논란에 앞서 상식적으로 이래도 되는지 묻고 싶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를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런다고 대법관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끈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을 주도하고 이 지사와 관련 있는 자리를 맡아 돈을 받은 행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대법관 퇴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미래의 법관들을 가르쳤다. 말이 되는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역시 성남 대장동 지역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전관(前官)과 토착의 힘을 이용하려는 부동산 개발 업체의 의도를 잘 알았을 것이다. 법조인의 최고봉에 올랐던 사람들이 꼭 이렇게 처신해야 했나.

최고위직을 지낸 법조인들이 퇴임 후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기업과 공식, 비공식의 관계를 맺고 남몰래 이익과 편의를 챙긴다는 얘기가 있었다. 일부의 문제이겠지만 화천대유 의혹은 대한민국 고위 법조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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