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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손실 보상' 감감무소식, 위기의 자영업자들 표 적다고 홀대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1. 09. 2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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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자영업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절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 영업 제한에 따른 생활고로 극단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손실 보상법’의 실행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강제적 거리 두기로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이 정부·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여태껏 손실 보상 산정 방식과 금액, 지급 절차조차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장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인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8일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행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심의위원 15명 명단조차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심의위엔 기재부·행안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학계, 법조계, 관련 단체 대표들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 합의안을 도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다음 달 말 지급 개시’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언제 보상이 시작될지 기약조차 하기 힘들다.

게다가 정부는 손실 보상법 시행령에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 적용받는’ 소상공인만 보상 대상으로 한정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그 결과 식당·노래방·카페·유흥업소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호텔·숙박업소나 여행업, 공연문화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거리 두기 정책 탓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건 마찬가지인데 왜 차별하냐는 반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보상이 시작되면 민원이 쏟아질 게 뻔한데도 당·정은 대책도 없이 팔짱만 끼고 있다.

선진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본격 시작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8월부터 매출 감소 음식점에 최대 500만달러까지 손실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일본은 영업 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하루 최대 6만엔을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영업 제한 강제 조치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7월에야 겨우 보상 근거법을 만들었다. 그나마 소급 적용을 배제해 법 공포일(7월 7일) 이전에 입은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미 타격입은 자영업자들은 망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대출이 계속 불어나 올 2분기 총 850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금융기관이 ‘빚 갚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취약 고객’으로 분류한 자영업자 비중이 11%에 달한다.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 맥줏집 사장처럼 벼랑으로 몰린 자영업자가 수만, 수십만명에 이를 수 있다. 매년 나라빚을 100조원이나 내면서 씀씀이가 헤프기로 유명한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에는 유별나게 인색하다. 매표(買票) 논란을 빚는 ‘국민 88% 재난 지원금 11조원 지급’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자영업 피해 보상은 질질 시간을 끌고 있다.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소상공인을 이렇게까지 홀대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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